다중이용업소 의무보험 총정리
음식점·노래연습장·PC방·학원 등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대상·담보·미가입 불이익·체크리스트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관할 기준 확인 필수)
다중이용업소란?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동시에 이용하는 업소를 말하며, 대표적으로 음식점(일정 면적 이상), 노래연습장, PC방, 학원, 목욕장업, 영화관, 고시원, 산후조리원 등이 포함됩니다. 세부 대상과 면적 기준은 지자체·관할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관할 기관 고시를 확인하세요.
의무가입 보험 종류
- 화재배상책임보험: 업주 과실 화재로 인한 이용객·제3자 대인/대물 손해 배상
- 추가 요구 가능: 업종·관할에 따라 시설배상/영업배상 등 추가 담보 병행을 요구할 수 있음
- 증빙: 영업신고·점검 시 가입증명서 제출
업종별 보장 한도(대표 기준)
| 업종 | 대인 보장(예시) | 대물 보장(예시) | 비고 |
|---|---|---|---|
| 음식점 | 1인당 1억 / 사고당 10억 | 1억 이상 | 조리화재·유증기 리스크 |
| 노래연습장 | 1인당 1억 / 사고당 10억 | 1억 이상 | 밀집 이용·야간 운영 |
| PC방 | 1인당 1억 / 사고당 10억 | 1억 이상 | 전기·OA 과부하 |
| 학원 | 1인당 1억 / 사고당 10억 | 1억 이상 | 학생 밀집·대피 동선 고려 |
※ 위 수치는 대표적 예시이며 관할·시점·업소 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관할 기준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미가입 시 불이익
- 과태료 부과
-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 반복 위반 시 허가취소 가능
※ 처분 수위는 관할·위반 횟수·사고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유지 체크리스트
- 영업신고·점검 시 가입증명서 준비
- 최소 보장 한도 충족 여부 확인(대인/대물)
- 만기 이전 갱신·자동갱신 설정, 주소/상호 변경 시 즉시 변경 통지
- 스프링클러·경보기 등 시설 요건 준수
- 화재보험(자기재산) + 영업중단손실(BI) 특약도 함께 검토
자주 묻는 질문
우리 업종도 의무가입 대상인가요?
대상·면적 기준은 관할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구청·소방서·지자체 고시를 통해 확인하세요.
보험은 어떤 담보로 가입해야 하나요?
기본은 화재배상책임보험(대인/대물)이며, 관할 요구에 따라 시설/영업배상 등 추가 담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요?
관할 최소 한도 이상으로 설정하고, 업소 규모·동선·인접 업소 리스크를 반영해 상향 설정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