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39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았을 때, 나머지 받는 방법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았을 때, 나머지 받는 방법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전부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수리비를 빼겠다거나, 일단 일부만 준다거나, 이유가 다양하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남은 보증금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이 글에서 상황별로 기준을 짚어보겠습니다. 보증금 일부만 돌려줬을 때보증금을 전액이 아닌 일부만 받은 채로 이사를 마쳤다면, 임차인 입장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청구권이 살아있는지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부만 수령했더라도 잔여 보증금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미납 차임, 관리비 등 계약상 정산 항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부분은 여전히 청구 대상.. 2026. 6. 26.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먼저 보내야 할까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먼저 보내야 할까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내용증명입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을 꼭 먼저 보내야 하는 건지, 바로 법적 절차로 가도 되는 건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 순서가 달라질 수 있고, 잘못된 순서로 대응하면 시간만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 먼저 보내야 할까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반드시 먼저 보내야 하는 필수 절차가 아닙니다. 내용증명 없이도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 제기는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왜 실무에서 "내용증명부터 보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증거 확보입니다. 나중에 소송이나 지급명령 단계로 넘어갔을 때, "나는 분명히 반환을 요청했다"는 사실.. 2026. 6. 25. 지급명령으로 전세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 지급명령으로 전세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으면 지급명령부터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용도 적고 절차도 빠르다는 말을 듣고 신청을 고민하게 되는데, 막상 신청해도 보증금을 바로 받는 건 아닙니다. 집주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세보증금 못 받았을 때 순서지급명령이란 어떤 절차인가지급명령이란· 법원이 서면만으로· 돈을 갚으라고· 명령하는 절차· 임대인 심문 없음· 정식 소송보다· 비용과 기간 단축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채권 자체는 분명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그 사실을 부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때 지급명령이 의미를 가집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줘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고 단지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는.. 2026. 6. 24. 보증금 반환소송 얼마나 걸릴까, 기간과 절차 확인하세요 보증금 반환소송 얼마나 걸릴까, 기간과 절차 확인하세요계약은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소송입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면 소송이라는 단어 하나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 조정, 정식 소송 중 어떤 절차를 거치느냐에 따라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보증금 안 줄 때 첫 단계는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바로 소장을 접수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 반환 요청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절차가 우선입니다. 이후에도 집주인이 응답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 시점에 선택지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지급명령 신청이고, 다른 하나는 곧바로 정식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입니.. 2026. 6. 23. 임차권등기 후 이사 가능할까, 대항력 유지 조건 확인 임차권등기 후 이사 가능할까, 대항력 유지 조건 확인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아서 이사 날짜만 다가오는 상황이라면 이사를 가도 되는지부터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건 들었지만 등기를 신청만 해두면 되는 건지, 등기가 완료된 다음에 나가야 하는 건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 시점과 대항력 유지 여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등기 완료 후 이사해야 할까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 자체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이 명령을 내리고 그 내용이 등기부에 실제로 기재되는 시점, 즉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이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그동안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 순간 사라질 수 있습니다... 2026. 6. 22.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얼마나 들까, 실제 신청 비용 정리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얼마나 들까, 실제 신청 비용 정리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색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청 자체에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부터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비용 구성과 변동 요인을 확인해보겠습니다.신청비용 구성은 이렇습니다법원 실비용 구성· 인지대(수입인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기촉탁수수료· 당사자 송달료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은 한 가지 항목이 아니라 여러 실비용이 합쳐진 금액입니다. 인지대는 보통 2천원 안팎이고,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치면 7천원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등기촉탁수수료와 송달료가 더해지는데, 당사자 수와 부동산 개수에 따라 송달료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 1명, 부동산이 1개인 단.. 2026. 6. 19. 이전 1 2 3 4 ··· 5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