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22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안 들어온 날이 쌓이고 있다면, 그 기간만큼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동안 지연이자가 쌓이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지나칩니다. 연 5%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연 12%로 올라가는 구조,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 기준을 먼저 짚어드립니다. 보증금 지연이자 언제부터 계산될까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시점이 아니라, 세입자가 집을 실제로 비워준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법적 근거는 민법 제379조(법정이율)이며, 이 시점부터 연 5%의 이자가 자동으로 쌓이기 시작합니다.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 당일에 이자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증금 반환 의.. 2026. 6. 11. 전세 계약 중 집이 팔리면, 보증금은 어떻게 될까 전세 계약 중 집이 팔리면, 보증금은 어떻게 될까전세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집주인이 "집을 팔았다"고 연락해 왔다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내 보증금은 괜찮을까'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선순위 권리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보증금 보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계약 조건을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전입신고·확정일자 다시 보기집이 팔리면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임대인 지위 자동 승계 원칙·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4항에 따라· 새 집주인(양수인)은 기존 임대인의지위를 자동으로 승계합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기존 계약 조건이 유지됩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도 새 집주인에게이전되.. 2026. 6. 8. 집주인 연락 안 될 때, 보증금 반환 어떻게 해야 할까 집주인 연락 안 될 때, 보증금 반환 어떻게 해야 할까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 전화가 연결되지 않는 경우, 낯설지 않습니다. 연락이 안 된다고 기다리기만 하면 보증금 보호 타이밍을 놓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대응 순서가 달라지기 때문에, 내 계약 상태에서 어떤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하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 다시 보기집주인 연락 안 될 때 확인할 사항집주인 연락이 안 되는 상황 유형· 전화·문자 모두 응답 없음· 우편물이 반송되고 있는 경우· 집주인이 주소지를 옮긴 정황이 있는 경우· 계약 만기가 지났는데 아무 연락이 없는 경우· 보증보험 청구를 준비 중인 경우연락이 안 되는 이유가 단순 응답 지연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잠적 상태인지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 2026. 6. 8. 보증금 반환소송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보증금 반환소송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바로 소송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송 전에 놓친 절차가 있으면, 이미 손해가 시작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결과가 달라지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전입신고 다시 보기임차권등기명령, 이사 전 필수 확인임차권등기명령, 이사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신청 가능· 이사 전 등기 완료해야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이사 후 등기하면 권리 소멸 가능성 있음·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먼저 나가면, 주민등록이 이전되면서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후 경매나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생깁니다. 임차.. 2026. 6. 8. 임차권등기명령, 지금 신청 가능한지 확인해보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지금 신청 가능한지 확인해보세요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이사는 가야 하는데, 지금 나가면 대항력을 잃는 건 아닌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신청 전에 반드시 내 계약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 다시 보기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할 때, 전입신고와 점유를 유지하지 않아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법원에 신청하면, 등기부에 임차인의 권리가 기재됩니다. 이사를 하고 주민등록을 옮기면 원칙적으로 대항력은 그 시점에 소멸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등기 완료 이후.. 2026. 6. 8. 다가구주택 전세,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4가지 다가구주택 전세,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4가지원룸이나 투룸 형태의 다가구주택 전세를 알아보고 있다면, 등기부등본 한 장으로 안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먼저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가구주택은 구조 특성상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이 공문서에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계약 전에 직접 확인해야 할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다가구와 다세대, 뭐가 다를까요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의 소유주가 한 명이고, 등기도 건물 단위로만 되어 있습니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호실마다 소유자가 다르고 개별 등기가 가능합니다. 이 차이가 전세 계약에서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칩니다.다가구주택에서는 101호, 102호, 103호 세입자가 각각 계약을 맺었더라도, 등기부등본에는 이 사실이 전혀 표시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 2026. 6. 7. 이전 1 2 3 4 ··· 5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