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48 전세보증보험 가입 거절, 기관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거절, 기관마다 기준이 다릅니다전세보증보험을 알아보다 보면 HUG, HF, SGI라는 세 이름을 동시에 마주치게 됩니다. 하나만 가입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막상 신청하려고 하면 집 조건이나 소득 상황에 따라 어떤 기관은 되고 어떤 기관은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 같은 전세인데 기관마다 결과가 다른지, 내 상황에서는 어디부터 확인해야 하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HUG는 어떤 집을 거절할까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 기관 중 가장 많은 임차인이 이용하는 상품입니다. 다만 심사에서는 전세금이 집값에 비해 지나치게 높지 않은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근저당이 많거나 위반건축물로 등록된 주택이라면 승인이 어려워질 수 있고, 최근에는 보증비율 조정도 있었던 만큼 예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판단.. 2026. 7. 14.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해지 가능할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해지 가능할까갱신청구권을 써서 계약을 2년 더 연장했는데, 갑자기 이사할 일이 생기면 막막해집니다. 계약서에 분명 기간이 남아 있는데 중간에 나가도 되는 건지, 위약금부터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길이 법으로 마련되어 있고, 다만 그 효력이 언제부터 생기는지가 핵심입니다.이런 점이 궁금하실 거예요· 갱신청구권 쓰면 2년 채워야 하나요· 통보하면 바로 나갈 수 있나요· 임대료는 계속 내야 하나요· 복비는 누가 내야 하나요갱신청구권 행사 후 해지 될까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4항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연장된 임대차에도 묵시적 갱신의 해지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갱신청구권을 써서 2년을 더 살기로 .. 2026. 7. 14. 묵시적 갱신 이후에도 해지가 가능할까요 묵시적 갱신 이후에도 해지가 가능할까요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 집주인도 저도 아무 말이 없어서 그냥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사할 일이 생기면 이 상태에서 바로 나갈 수 있는지, 아니면 2년을 채워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도 세입자가 원하는 시점에 계약을 끝낼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묵시적 갱신 되면 벌어지는 일집주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의사를 밝히지 않고, 세입자도 만료 2개월 전까지 별다른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이어진 것으로 봅니다. 이때 새로 정해지는 존속기간은 2년으로 계산됩니다.다만 이 2년은 세입자에게만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집주인은 이 기간 동안 계약을.. 2026. 7. 12. 전세 만기 통보 언제까지 해야 할까 전세 만기 통보 언제까지 해야 할까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에게서 아무 말이 없으면 이대로 계약이 끝나는 건지 자동으로 연장되는 건지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세입자 쪽에서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언제까지 통보해야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통보 시점은 며칠 차이로 계약 조건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 미리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전세 만기 통보 왜 중요할까요전세 계약은 만기일이 되면 저절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도 별다른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다시 이어진 것으로 봅니다. 이걸 묵시적 갱신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 기간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쪽만 통보 기한을 지키고 다른.. 2026. 7. 8. 전세 세입자가 먼저 나가면 위약금 내야 할까 전세 세입자가 먼저 나가면 위약금 내야 할까계약 기간이 한참 남았는데 갑자기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위약금부터 걱정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위약금이라는 표현이 실제로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계약서에 별다른 조항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본인의 계약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본인 사정으로 먼저 나갈 때직장 발령, 갑작스러운 이직, 가족 사정 등으로 계약 기간 중 이사를 결정하는 세입자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기간이 정해진 임대차 계약을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끝낼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계약서에 별도의 해지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나가는 것 자체가 계약 위반으로 다뤄질 여지가 있습니다.. 2026. 7. 7. 집주인 계약해지 요구, 그대로 따라야 할까 집주인 계약해지 요구, 그대로 따라야 할까계약 기간이 한참 남았는데 집주인에게서 갑자기 계약을 끝내자는 연락을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집을 판다거나 본인이 들어와 살겠다는 말만으로 정말 집을 비워줘야 하는지, 아니면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받은 통보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집주인 해지 요구, 가능할까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집주인이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끝내자고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집을 팔고 싶다거나 다른 세입자를 들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 해지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의무를 크게 어기거나,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임.. 2026. 7. 6. 이전 1 2 3 4 ··· 5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