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없이 집주인이 “전세 만기 전에 나가달라”고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 기간도 남았고, 이사 준비도 안 됐는데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 권리는 무엇이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보증금 반환 문제, 위로금 협상,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성 등은 세입자의 재산권과 직결되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이슈, 지금 정리해드립니다.
계약기간 중 퇴거 요청, 반드시 응해야 할까?
집주인이 집을 팔면서 실거주 이유 등으로 조기 퇴거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지만,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로 나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전세계약은 민법상 ‘기간이 있는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의 거주권은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단, 조기 이사를 합의한다면 그 조건을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누가 책임지나?
보증금 반환 책임은 전세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의 집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만약 중간에 집이 팔렸다면, 매수인이 반환 의무를 이어받게 됩니다.
단, 보증금 반환 시점과 금액, 책임 주체는 계약서 또는 매매 문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 “그쪽에서 줄 겁니다” 식의 구두 약속만 믿는 것은 위험합니다.
합의 퇴거 시 보장받을 조건들
합의해지의 경우 세입자는 다음 항목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 퇴거일과 보증금 반환일
- 반환 금액과 입금 계좌
-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분담 여부
- 원상복구 범위와 책임
- 지연 시 손해배상 조항 포함 여부
문자, 카카오톡도 법적 효력을 갖는 만큼 최소한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며, 가능하면 내용증명이나 공식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보증금 불안? 전세보증보험 활용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안이 크다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HUG, HF, SGI 등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보험은 일정 조건 충족 시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가입 여부는 주택 유형, 보증금 금액, 근저당 설정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상황별 세입자 대응 전략
| 상황 | 임차인 전략 | 주의사항 |
|---|---|---|
| 집 매도 통보 | 계약기간 보장 원칙 | 보증금 반환 내용 문서화 |
| 매수인 실거주 의사 | 합의 퇴거 가능 | 퇴거 조건 합의서 필수 |
| 보증금 반환 불확실 | 전세보증보험 검토 | 가입 조건 및 기한 확인 |
| 이사비 협상 | 중개수수료 등 협의 가능 | 서면 약속 없이 퇴거 지양 |
Q&A
Q1. 전세 중 집이 팔리면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A1. 아닙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으며, 단순 매매는 자동 퇴거 사유가 아닙니다.
Q2. 문자나 카톡으로 주고받은 약속도 효력 있나요?
A2. 네. 실제 재판에서도 정황 증거로 인정됩니다. 단, 내용증명으로 보강하면 더 안전합니다.
Q3. 보증금 반환이 걱정될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A3.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과 함께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합의서 없이 퇴거 후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A4. 민사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의 절차가 필요해지며,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