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단순히 계약서 작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된 ‘주택임대차 신고제도’는 확정일자 자동 부여와 과태료 부과가 포함된 제도입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꼭 확인하고 실수 없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도란?
‘전월세 신고제’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와 계약 증빙에 유리합니다.
신고 대상 기준 확인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
| 구분 | 기준 |
|---|---|
| 주택 종류 | 아파트, 단독/다가구, 다세대, 연립, 주거용 오피스텔 |
| 금액 요건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 계약 유형 | 신규 계약 및 보증금·월세가 변동된 재계약 |
| 신고 예외 | 묵시적 갱신, 금액 기준 이하 계약, 상가 및 단기숙박 계약 |
신고 방법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신고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고 시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됩니다.
| 신고 방식 | 절차 및 내용 |
|---|---|
|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계약 정보 입력 → 신고 완료 |
| 오프라인 신고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계약서와 신분증 지참 → 대리 신고 시 위임장 필요 |
신고 지연 시 과태료 부과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위반 유형 | 과태료 금액 |
|---|---|
| 30일 초과 신고 | 최대 30만 원 |
| 허위 신고 | 최대 100만 원 |
| 반복 위반 | 가중 처벌 가능 |
한눈에 보는 요약
| 항목 | 내용 |
|---|---|
|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 신고 방법 | 온라인 RTMS / 오프라인 행정복지센터 |
| 확정일자 | 신고 시 자동 부여 |
| 과태료 기준 | 지연: 최대 30만 원 / 허위: 최대 100만 원 |
Q&A
Q1.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양쪽 모두 의무가 있으며,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인정됩니다.
Q2. 확정일자는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신고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Q3. 금액 조건 둘 중 하나만 초과해도 신고 대상인가요?
네. 둘 중 하나만 초과해도 해당합니다.
Q4. 묵시적 갱신도 신고 대상인가요?
아니요. 금액 변동이 없는 묵시적 갱신은 제외됩니다.
Q5. 계약일 기준인지 입주일 기준인지 헷갈려요.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