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기회인 만큼 그 책임도 무겁습니다.
막상 계약을 포기하려 하면 손실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계약 단계별로 달라지는 위약금, 재청약 제한, 청약통장 불이익까지 꼼꼼하게 확인해보세요.
계약 포기의 법적 성격
청약 당첨 후 계약금을 납부하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분양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계약서에는 위약금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위약금 기준은 얼마일까?
일반적으로 공급가액의 10%가 위약금으로 적용되며, 계약금과 별도로 부담됩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가 4억 원인 경우 계약금 4천만 원과 추가로 위약금 4천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위약금 비율은 분양사 및 계약서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반드시 개별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단계별 불이익 차이
계약 단계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위약금과 법적 책임도 달라집니다.
특히, 중도금 납부 이후나 잔금 납부 직전 단계에서는 환불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 단계 | 진행 상태 | 적용 위약금 | 비고 |
|---|---|---|---|
| 계약금 납부 직후 | 계약 체결 | 공급가 10% 내외 | 계약금 환불 거의 불가 |
| 중도금 일부 납부 | 계약 진행 중 | 위약금 + 일부 대금 | 법적 분쟁 가능성 있음 |
| 잔금 직전 | 입주 직전 단계 | 환불 거의 불가 | 분양사와 협의 필요 |
청약통장과 재청약 제한
계약 포기는 단순히 금전 손실에 그치지 않습니다.
청약통장 사용 횟수는 소진되며, 1순위 자격 상실과 재청약 제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별공급의 경우, 동일 유형의 재신청이 제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 포기 전 확인해야 할 사항
청약 포기 전에는 금전적 손해뿐 아니라 향후 청약 자격과 대출 조건 등에도 영향이 갈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부지원 대출, 디딤돌 대출, 생애최초 대출 등의 활용 방안을 먼저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한눈에 보는 요약
| 항목 | 내용 요약 |
|---|---|
| 계약 포기 시 위약금 | 공급가의 10% 내외 (계약서에 따라 상이) |
| 계약 단계별 손실 | 중도금 이후 환불 불가, 계약금 환불도 어려움 |
| 청약통장 영향 | 1순위 자격 상실, 통장 사용 기회 소진 |
| 재청약 제한 | 최대 3년 제한 (공급 유형, 지역에 따라 다름) |
| 특별공급 불이익 | 해당 유형 재신청 불가, 가점제 불이익 가능 |
Q&A
Q. 청약 포기 시 청약통장은 없어지나요?
A. 통장은 유지되나 1순위 자격은 사라지고 재당첨 제한이 생깁니다.
Q. 계약금은 무조건 날리는 건가요?
A. 일반적으로 반환받기 어렵지만, 분양사 귀책 시 예외가 존재합니다.
Q. 특별공급 포기 시 재신청은 가능할까요?
A. 불가능합니다. 해당 유형에 대해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Q. 위약금 외 추가 부담이 있을까요?
A. 인지세, 옵션 계약금, 대출 철회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개인 사유로 포기해도 동일한 불이익인가요?
A. 네. 개인 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위약금 및 자격 제한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