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4 전세 계약 전, 놓치기 쉬운 조건 확인하기 전세 계약 전, 놓치기 쉬운 조건 확인하기전세 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등본 한 번 확인했으니 괜찮겠지,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그 조건이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입니다. 전입신고 하루 차이, 확정일자 순서,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이 중 하나만 달라져도 보증금 회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쓰기 전, 지금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전입신고 기준 다시 보기전입신고, 시점이 결과를 바꾼다전입신고를 했다고 해서 바로 대항력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으로는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즉, 전입신고를 한 당일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짧은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이 공백을 노리는 수.. 2026. 6. 18. 근저당 있는 집 전세 계약, 이것만 확인하세요 근저당 있는 집 전세 계약, 이것만 확인하세요전세 계약 전에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했더라도, 채권최고액과 집값 대비 비율까지 함께 보지 않으면 실제 보증금 보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결과가 달라지는지 기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전세 계약 보호 기준 확인근저당, 을구에서 먼저 확인등기부등본은 갑구와 을구로 나뉩니다. 소유권 관련 사항은 갑구에서 확인하고, 근저당권을 포함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을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근저당은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 설정됩니다. 을구에 기재된 채권최고액이 실제 대출 원금보다 높게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통상 대출 원금의 120~130% 수준으로 설정됩니다.을구에서 확인해야 할 항목· 근저당권자(채.. 2026. 6. 17. 전세사기 걱정된다면, 계약 전 이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걱정된다면, 계약 전 이 조건부터 확인하세요전세사기는 계약이 끝난 뒤에야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당시엔 문제없어 보였는데, 나중에 등기부를 다시 보면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임대인이 바뀐 경우도 있습니다. 내 계약 상태에서 어떤 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전세사기 의심이 시작되는 지점전세사기 피해는 대부분 특정 시점에 집중됩니다.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경매 진행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거나, 임대인이 이미 바뀌어 있는 경우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계약 체결 전에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내 계약 상태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이 항목부터 다시 확인해 보세.. 2026. 6. 16. 토지거래허가구역 등기부등본, 토지이음 같이 보는 이유 토지거래허가구역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등기부등본만 보면 허가 대상인지도 알 수 있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하지만 실제 계약 단계에서는 등기부등본만으로 허가 여부를 단정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특히 표제부 정보, 갑구 내역, 토지이음 조회 결과를 같이 비교하면서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등기부 놓친 부분 확인표제부에서 먼저 보는 내용등기부등본에서는 먼저 표제부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지목과 면적 정보가 실제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 다시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일부 거래에서는 계약 당시 설명받은 면적과 실제 등기 내용이 달라서 허가 대상 여부를 다시 확인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특.. 2026. 5.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