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허가구역증여1 토지거래허가구역 상속·증여, 가족끼리도 허가 필요할까 부모 명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넘기려는데, 해당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순간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가족끼리 넘기는 건데 허가가 필요할까?"입니다.상속과 증여는 다르게 움직입니다. 세금 신고 경로도 다르고, 허가 절차도 다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은 선상에 놓고 생각했다가 계약 직전에 흐름이 꼬이는 경우가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가족끼리도 허가 필요할까상속이 허가 대상에서 빠지는 이유토지거래허가 제도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권리 이전을 규제 대상으로 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법에 따라 자동으로 권리가 이전되는 구조입니다. 시점을 조율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상속을 통한 명의 이전은 원칙적으로 토지거래허가 대.. 2026. 5.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