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53 임차권등기 후 이사 가능할까, 대항력 유지 조건 확인 임차권등기 후 이사 가능할까, 대항력 유지 조건 확인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아서 이사 날짜만 다가오는 상황이라면 이사를 가도 되는지부터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건 들었지만 등기를 신청만 해두면 되는 건지, 등기가 완료된 다음에 나가야 하는 건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 시점과 대항력 유지 여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등기 완료 후 이사해야 할까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 자체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이 명령을 내리고 그 내용이 등기부에 실제로 기재되는 시점, 즉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이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그동안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 순간 사라질 수 있습니다... 2026. 6. 22.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얼마나 들까, 실제 신청 비용 정리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얼마나 들까, 실제 신청 비용 정리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색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청 자체에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부터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비용 구성과 변동 요인을 확인해보겠습니다.신청비용 구성은 이렇습니다법원 실비용 구성· 인지대(수입인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기촉탁수수료· 당사자 송달료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은 한 가지 항목이 아니라 여러 실비용이 합쳐진 금액입니다. 인지대는 보통 2천원 안팎이고,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치면 7천원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등기촉탁수수료와 송달료가 더해지는데, 당사자 수와 부동산 개수에 따라 송달료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 1명, 부동산이 1개인 단.. 2026. 6. 19. 전세 계약 전, 놓치기 쉬운 조건 확인하기 전세 계약 전, 놓치기 쉬운 조건 확인하기전세 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등본 한 번 확인했으니 괜찮겠지,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그 조건이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입니다. 전입신고 하루 차이, 확정일자 순서,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이 중 하나만 달라져도 보증금 회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쓰기 전, 지금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전입신고 기준 다시 보기전입신고, 시점이 결과를 바꾼다전입신고를 했다고 해서 바로 대항력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으로는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즉, 전입신고를 한 당일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짧은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이 공백을 노리는 수.. 2026. 6. 18. 우선변제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꼭 필요할까 우선변제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꼭 필요할까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았다고 해서 보증금이 온전히 보호되는 건 아닙니다. 우선변제권은 언제 생기는지, 어떤 조건에서 달라지는지, 내 계약 상황에서 다시 짚어볼 기준을 정리했습니다.확정일자·전입신고 다시 보기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조건과 시점우선변제권은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가 생기려면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갖춰져야 합니다. 주택을 실제로 인도받아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두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늦게 갖춰졌다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는 시점이 밀립니다.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완료했다면, 그 다음날 오전 0시부.. 2026. 6. 18. 전세 계약 후 주소 이전, 전입신고 언제 해야 할까 전세 계약 후 주소 이전, 시점 따라 결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세 계약을 마쳤다고 보증금이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대항력이 생기는 시점은 그 다음날 0시입니다. 이 하루의 공백이 실제 보증금 보호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주소 이전 전후로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내 계약 상황에서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전입신고 시점 다시 보기대항력은 언제 생기는 걸까요이사하는 날 전입신고를 마쳤다고 해서 그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으로, 대항력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완료한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6월 10일에 이사하고 같은 날 전입신고를 했다면, 대항력은 6월 11일 0시부터 발생합니다. 문제는 .. 2026. 6. 18. 전세보증보험, 언제 가입해야 보호받을 수 있을까 전세보증보험, 언제 가입해야 보호받을 수 있을까전세 계약을 마쳤는데 보증보험은 나중에 가입하면 된다고 생각하셨나요. 가입 시기를 놓치면 계약 기간 내내 아무 보호 없이 지내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가입이 가능한지, 내 계약 상황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전입신고 시점 다시 보기가입 시기, 이것이 핵심입니다전세보증보험에는 가입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며, 2년 계약이라면 계약 시작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가입해야 합니다. 기산점은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더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사를 먼저 마치고 전입신고를 늦게 한 경우라면, 전입신고 완료일부터 기간이 계산됩니다. 전입신고가 늦어졌다면 가입 가능 .. 2026. 6. 18. 이전 1 2 3 4 5 6 7 ··· 5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