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책 가이드
전기자전거 사고 보상/면책(2025) — PAS·속도·중량이 관건
E-Bike가 PAS·25km/h 보조 차단·≤30kg이면 ‘자전거’로 일배책 담보 가능, 하나라도 어긋나면 ‘차량’으로 면책. 대인/대물·감가·휴차료·자기부담금·비례보상까지 정리.
보장·면책 표(동력 분류)
INFO
대상 | 자전거 분류 시: 일배책 대인/대물 보장. 차량 분류 시: 일배책 면책, 자동차/이륜 책임담보로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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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원 | 소액 신속지급·방어비용·피해자 직접지급(자전거 분류에 한함). 차량 분류 시 해당 無. |
특별 지원 | 자기부담금 면제(특약·타 보험 전액 처리時), 중복보험 비례보상(사업자 담보+개인 일배책). 차량 분류는 자동차/이륜 체계 따름. |
지급 형태 | 손해액(치료·위자료·휴업·수리/교체 + 감가·휴차료) − 과실상계 − 자기부담. 차량 분류 시 일배책 지급 不適. |
사용처 | 자전거도로·차도·보행자 혼용·공원·주차장. PAS·속도·중량 요건 충족 필수. |
예외 | 면책: 음주/무면허·신호위반·역주행·경기/레이스·영업/배달·동일가족 손해·튜닝·고의/사기. |
청구 절차 표
DETAIL
접수 | 사고 개요·피해내역 + 모델 스펙(PAS·보조차단·중량) 기재, 중복보험 동시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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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 사진/영상, 진단서·영수증, 수리견적/영수증, 휴차 확인, 제원표/대여약관, 타 보험 지급내역 |
심사 | 보장/면책 판단(동력 분류), 과실비율, 감가·휴차료, 자기부담·특약, 비례보상 |
결과 | 지급/부지급·감액 통지, 합의 지원·보완 요청, 타 보험과 분담 정산 |
지급 | 피해자/업체 직접 또는 피보험자 계좌(과실상계·자기부담 공제). 차량 분류면 자동차/이륜 체계 |
체크리스트/사례
CASE
- ✓ PAS·25km/h·≤30kg 충족 ⇒ 자전거(일배책 가능). 미충족 ⇒ 차량(일배책 면책).
- ✓ 대인 보행자 경미상해 — 치료·위자료·휴업손해, 과실 60:40 반영.
- ✓ 대물 차량 도장/부품 — 수리/교체 + 감가·휴차료 인정 범위, 자기부담 공제.
- ✓ 공유·중복 — 사업자 담보 + 개인 일배책 동시 → 비례보상 정산.
- ✓ 면책 — 음주/무면허·법규위반·튜닝·영업/배달·동일가족 손해.
FAQ
Q. 스로틀만으로도 조금 움직이면요?
A. 스로틀 단독 구동이면 차량 취급 가능성이 커 일배책 면책입니다. 자동차/이륜 책임담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감가/휴차료는 언제 인정되나요?
A. 사고 전 상태 회복 비용 산정 과정에서 감가상각·사용손실이 근거로 인정되면 범위 내 지급됩니다.
Q. 자기부담금은 면제될 수 있나요?
A. 소액신속지급/면제 특약 또는 타 보험 전액 처리 시 면제 가능(약관별 상이).
Q. 미성년자 운행 사고는?
A. 가족형 담보면 보장될 수 있으나, 면허·법규 위반이면 면책 또는 감액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