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8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해지 가능할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해지 가능할까갱신청구권을 써서 계약을 2년 더 연장했는데, 갑자기 이사할 일이 생기면 막막해집니다. 계약서에 분명 기간이 남아 있는데 중간에 나가도 되는 건지, 위약금부터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길이 법으로 마련되어 있고, 다만 그 효력이 언제부터 생기는지가 핵심입니다.이런 점이 궁금하실 거예요· 갱신청구권 쓰면 2년 채워야 하나요· 통보하면 바로 나갈 수 있나요· 임대료는 계속 내야 하나요· 복비는 누가 내야 하나요갱신청구권 행사 후 해지 될까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4항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연장된 임대차에도 묵시적 갱신의 해지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갱신청구권을 써서 2년을 더 살기로 .. 2026. 7. 14. 전세 만기 통보 언제까지 해야 할까 전세 만기 통보 언제까지 해야 할까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에게서 아무 말이 없으면 이대로 계약이 끝나는 건지 자동으로 연장되는 건지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세입자 쪽에서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언제까지 통보해야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통보 시점은 며칠 차이로 계약 조건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 미리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전세 만기 통보 왜 중요할까요전세 계약은 만기일이 되면 저절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도 별다른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다시 이어진 것으로 봅니다. 이걸 묵시적 갱신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 기간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쪽만 통보 기한을 지키고 다른.. 2026. 7. 8. 월세 계약 중도해지, 세입자가 나갈 수 있는 조건 월세 계약 중도해지, 세입자가 나갈 수 있는 조건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개인 사정으로 나가야 할 상황이 생겼다면, 먼저 지금 계약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중도해지 가능 여부는 계약서 조건, 묵시적 갱신 여부, 임대인의 귀책사유 유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중 나갈 수 있을까월세 계약은 기간의 약정이 있는 계약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기간 동안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나가겠다고 한다고 해서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기간이 정해진 계약에서 임차인이 먼저 나가는 상황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직이나 개인 사정으로 이사 계획이 생겼더라도, 법이 곧바로 해지 권리를 보장하지는 않.. 2026. 7. 4.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았을 때, 나머지 받는 방법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았을 때, 나머지 받는 방법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전부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수리비를 빼겠다거나, 일단 일부만 준다거나, 이유가 다양하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남은 보증금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이 글에서 상황별로 기준을 짚어보겠습니다. 보증금 일부만 돌려줬을 때보증금을 전액이 아닌 일부만 받은 채로 이사를 마쳤다면, 임차인 입장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청구권이 살아있는지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부만 수령했더라도 잔여 보증금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미납 차임, 관리비 등 계약상 정산 항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부분은 여전히 청구 대상.. 2026. 6. 26. 우선변제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꼭 필요할까 우선변제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꼭 필요할까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았다고 해서 보증금이 온전히 보호되는 건 아닙니다. 우선변제권은 언제 생기는지, 어떤 조건에서 달라지는지, 내 계약 상황에서 다시 짚어볼 기준을 정리했습니다.확정일자·전입신고 다시 보기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조건과 시점우선변제권은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가 생기려면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갖춰져야 합니다. 주택을 실제로 인도받아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두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늦게 갖춰졌다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는 시점이 밀립니다.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완료했다면, 그 다음날 오전 0시부.. 2026. 6. 18. 역전세 보증금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역전세 보증금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역전세로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확인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전입신고 시점, 확정일자,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대응 방법과 보증금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보증금 반환 기준 다시 보기역전세란 무엇인가요역전세는 시세가 하락하면서 현재 전세보증금이 집값보다 높아지는 상황을 말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새 세입자를 구하거나 시세 차액만큼을 채워야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문제는 이 상황에서 세입자가 어떤 권리 조건을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 실제 대응 방법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계약이 만료된 상태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곧바로 법적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보증보험을 통해 선지급 방식으로 처리되는 .. 2026. 6. 4.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