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38 월세 계약서 없어도 가능할까 월세 계약서 없어도 가능할까집주인과 말로만 조건을 맞추고 들어가는 경우,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급하게 방을 구하다 보면 계약서 작성을 나중으로 미루는 일도 생깁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지내다 보면 이대로 괜찮은 건지,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계약서 없이 월세를 사는 상황에서 실제로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계약서 없어도 계약은 유효한가구두 약속도 계약으로 인정·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조건에 대한 합의만 있으면·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서면 작성은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집을 보러 간 날, 보증금과 월세 금액을 구두로 정하고 바로 입주 날짜까지 잡았다면, 이 자체로 임대차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라는 형식이 없을 뿐, 당사.. 2026. 8. 18.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 소득 조건부터 확인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 소득 조건부터 확인매달 월세를 내고 있다고 해서 누구나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총급여 수준과 주택 조건, 전입신고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누가 월세 공제 받을 수 있을까기본 확인 조건·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자· 국민주택규모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 임대차계약· 계약 주소지와 전입신고 일치· 월세 지급 사실을 확인할 증빙 필요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함께 사는 세대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세대원 중 누군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요건이 깨질 수 있어, 세대 전체의 주택.. 2026. 8. 18. 전세보증보험 가입기한, 계약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 전세보증보험 가입기한, 계약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전세보증보험은 이사만 하면 언제든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계약을 새로 맺었는지, 기존 계약을 갱신했는지에 따라 신청 가능한 기간이 달라지고, 이 시점을 넘기면 심사 자체가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색을 하다 보면 "1년 이내"라는 안내와 "계약기간 절반 전"이라는 안내가 함께 보여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가입기한 지나면 생기는 일가입기한은 대출 만기처럼 며칠 늦어도 조정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신청 가능한 기간이 지난 뒤 서류를 접수하면, 보증기관 심사 단계에서 접수 자체가 반려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후 집주인에게 문제가 생기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으로 대항력은 확보되어 있어도 보증기관을 통한 대위변제는 받을 수.. 2026. 7. 18. 보증금 반환소송 전 꼭 확인해야 할 부분 보증금 반환소송 전 꼭 확인해야 할 부분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소송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소송을 준비하다 보면, 그 전 단계에서 놓친 것들이 뒤늦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항력이 없어진 상태로 소송에 들어가거나, 계약이 아직 유효한 상태에서 청구하려는 상황이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소송 전 어떤 부분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상황별로 짚어봤습니다. 소송 전, 이것부터 확인하세요보증금 반환소송은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때 강제로 받아내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소송이 가능한 상태인지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계약이 종료된 것이 맞는지,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는 마쳤는지, 대항력이 살아있는지가 소송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송 자체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라면, 아.. 2026. 6. 29. 임차권등기 후 이사 가능할까, 대항력 유지 조건 확인 임차권등기 후 이사 가능할까, 대항력 유지 조건 확인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아서 이사 날짜만 다가오는 상황이라면 이사를 가도 되는지부터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건 들었지만 등기를 신청만 해두면 되는 건지, 등기가 완료된 다음에 나가야 하는 건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 시점과 대항력 유지 여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등기 완료 후 이사해야 할까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 자체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이 명령을 내리고 그 내용이 등기부에 실제로 기재되는 시점, 즉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이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그동안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 순간 사라질 수 있습니다... 2026. 6. 22.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얼마나 들까, 실제 신청 비용 정리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얼마나 들까, 실제 신청 비용 정리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색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청 자체에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부터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비용 구성과 변동 요인을 확인해보겠습니다.신청비용 구성은 이렇습니다법원 실비용 구성· 인지대(수입인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기촉탁수수료· 당사자 송달료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은 한 가지 항목이 아니라 여러 실비용이 합쳐진 금액입니다. 인지대는 보통 2천원 안팎이고,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치면 7천원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등기촉탁수수료와 송달료가 더해지는데, 당사자 수와 부동산 개수에 따라 송달료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 1명, 부동산이 1개인 단.. 2026. 6. 19. 이전 1 2 3 4 ···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