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권리5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해지 가능할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해지 가능할까갱신청구권을 써서 계약을 2년 더 연장했는데, 갑자기 이사할 일이 생기면 막막해집니다. 계약서에 분명 기간이 남아 있는데 중간에 나가도 되는 건지, 위약금부터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길이 법으로 마련되어 있고, 다만 그 효력이 언제부터 생기는지가 핵심입니다.이런 점이 궁금하실 거예요· 갱신청구권 쓰면 2년 채워야 하나요· 통보하면 바로 나갈 수 있나요· 임대료는 계속 내야 하나요· 복비는 누가 내야 하나요갱신청구권 행사 후 해지 될까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4항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연장된 임대차에도 묵시적 갱신의 해지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갱신청구권을 써서 2년을 더 살기로 .. 2026. 7. 14. 임대인 세금 체납 확인 방법, 계약 전 꼭 보세요 전세 계약 전 임대인 세금 체납, 확인 방법이 달라집니다등기부등본이 깨끗해도 안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 체납이 있으면 경매나 공매 과정에서 보증금이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확인 시점과 체납 세금 종류에 따라 확인 방법이 달라집니다. 확정일자 보호 다시 보기등기부에 안 나오는 세금 체납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건 이제 기본이 됐습니다. 근저당 설정 여부, 가압류나 압류 이력, 소유권 변동 같은 정보는 등기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의 세금 체납은 등기부에 나오지 않습니다. 국세청이 부동산을 압류 처리하기 전까지는 공시 자체가 없기 때문에, 등기부만 보고 계약을 진행했다가 나중에 확인하는 경우가 생깁니다.임대인이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 일반 세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 2026. 6. 6. 확정일자·전입신고, 보증금 보호 기준 확정일자·전입신고, 보증금 보호 기준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둘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순서나 시점을 따져보면 다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생깁니다. 대항력이 생기는 날짜, 우선변제권이 적용되는 조건, 선순위 권리와의 관계까지 상황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다음 날 0시가 기준입니다전입신고를 하면 바로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으로, 이사를 마치고 전입신고를 완료한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6월 3일 잔금을 치르고 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대항력은 6월 4일 0시부터 생깁니다. 이 하루의 공백이 실제 계약에서는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마쳤을 때, 같은 날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 2026. 6. 5. 보증금 반환 지연, 못 받을 때 먼저 확인할 기준 보증금 반환 지연, 못 받을 때 먼저 확인할 기준전세 만기가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 임대인이 연락을 미루거나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할 때 어디서부터 다시 확인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반환 지연은 단순히 기다리면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임대인의 재정 상태나 선순위 권리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입신고 다시 보기만기 후 며칠까지가 정상인가계약 만기일이 지났다고 해서 당일 바로 반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는 실제로 많습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기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 세입자 계약이 늦어지거나 공실 상태가 길어질 때입니다. 통상적으로 만기 후 수일 내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임차인은 법적으로 지연이자를.. 2026. 6. 5. 전세 만기 전 퇴거 요청, 세입자의 대응 전략 총정리 예고 없이 집주인이 “전세 만기 전에 나가달라”고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 기간도 남았고, 이사 준비도 안 됐는데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 권리는 무엇이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보증금 반환 문제, 위로금 협상,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성 등은 세입자의 재산권과 직결되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이슈, 지금 정리해드립니다. 전세 만기 전 퇴거 요청 대응 가이드 보기 👆 계약기간 중 퇴거 요청, 반드시 응해야 할까? 집주인이 집을 팔면서 실거주 이유 등으로 조기 퇴거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지만,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로 나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전세계약은 민법상 ‘기간이 있는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2026. 1.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