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353

임대차 계약 특약, 이것만은 꼭 넣어두세요 임대차 계약 특약, 이것만은 꼭 넣어두세요계약서에 서명하고 나서야 "이걸 넣었어야 했는데"를 깨닫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약사항은 분쟁 발생 시 계약 해석의 기준이 되는 항목입니다. 구두로만 약속한 내용은 법적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고,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지 않으면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입증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내 계약서에 빠진 항목이 있는지, 지금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보증금 보호 조건 다시 보기특약이 없으면 달라지는 것특약사항은 기본 계약 조항 외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내용을 추가로 적는 공간입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려면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고,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는 특약을 아예 비워두거나, 한쪽에만 유리한 내용을 넣는 경우가 많다는.. 2026. 6. 17.
신탁등기 집 계약 전, 신탁원부부터 확인하세요 신탁등기 집 계약 전, 신탁원부부터 확인하세요등기부등본을 떼어봤더니 소유자 이름이 낯선 회사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주인은 "신탁회사에 잠깐 맡겨둔 거니 안심하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탁등기된 집에서 계약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췄더라도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어떤 조건을 다시 봐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보증금 보호 조건 확인신탁등기, 등기부에서 먼저 확인등기부등본 갑구를 열면 소유권 이전 내역이 보입니다. 이 갑구에 '신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소유자 명의가 신탁회사로 되어 있다면, 그 집은 현재 신탁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원래 집주인(위탁자)이 자신의 부동산을 신탁회사(수탁자)에 맡긴 .. 2026. 6. 17.
전세 계약 전 건축물대장, 이것만 확인하세요 전세 계약 전 건축물대장, 이것만 확인하세요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은 확인했는데, 건축물대장은 그냥 넘기셨나요? 두 서류는 서로 다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이 권리관계를 보여준다면, 건축물대장은 건물 자체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건축물대장에서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거나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나 보증금 보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보호 조건 확인건축물대장, 왜 확인해야 할까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위치, 면적, 구조, 용도, 사용승인일 등 물리적 정보를 담은 공적 장부입니다. 정부24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고, 인쇄 발급은 건당 300~500원 수준입니다. 등기부등본이 소유권이나 근저당 같은 권리관계를 보여주는 서류라면, 건축물대장은 그 건물이 어떤 용도로 허가받았고,.. 2026. 6. 17.
근저당 있는 집 전세 계약, 이것만 확인하세요 근저당 있는 집 전세 계약, 이것만 확인하세요전세 계약 전에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했더라도, 채권최고액과 집값 대비 비율까지 함께 보지 않으면 실제 보증금 보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결과가 달라지는지 기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전세 계약 보호 기준 확인근저당, 을구에서 먼저 확인등기부등본은 갑구와 을구로 나뉩니다. 소유권 관련 사항은 갑구에서 확인하고, 근저당권을 포함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을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근저당은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 설정됩니다. 을구에 기재된 채권최고액이 실제 대출 원금보다 높게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통상 대출 원금의 120~130% 수준으로 설정됩니다.을구에서 확인해야 할 항목· 근저당권자(채.. 2026. 6. 17.
전세사기 걱정된다면, 계약 전 이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걱정된다면, 계약 전 이 조건부터 확인하세요전세사기는 계약이 끝난 뒤에야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당시엔 문제없어 보였는데, 나중에 등기부를 다시 보면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임대인이 바뀐 경우도 있습니다. 내 계약 상태에서 어떤 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전세사기 의심이 시작되는 지점전세사기 피해는 대부분 특정 시점에 집중됩니다.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경매 진행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거나, 임대인이 이미 바뀌어 있는 경우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계약 체결 전에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내 계약 상태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이 항목부터 다시 확인해 보세.. 2026. 6. 16.
반전세 계약, 보증금 보호 조건 확인하세요 반전세 계약, 보증금 보호 조건 확인하세요반전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내는 계약 방식입니다. 전세와 비슷해 보이지만, 보증금 보호 조건과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내 조건을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확정일자·전입신고 다시 보기반전세, 전세와 어떻게 다를까반전세는 보증금에 매달 월세까지 함께 내는 구조입니다. 전세처럼 목돈을 한꺼번에 맡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초기 자금 부담이 낮다는 점에서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런데 반전세 계약이라고 해서 전세와 동일한 보호를 받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증금 규모, 월세 비율, 선순위 권리 관계에 따라 실제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00만 원인 계약과 보증금.. 2026. 6. 16.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