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예방25 근저당 있는 집 전세 계약, 이것만 확인하세요 근저당 있는 집 전세 계약, 이것만 확인하세요전세 계약 전에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했더라도, 채권최고액과 집값 대비 비율까지 함께 보지 않으면 실제 보증금 보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결과가 달라지는지 기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전세 계약 보호 기준 확인근저당, 을구에서 먼저 확인등기부등본은 갑구와 을구로 나뉩니다. 소유권 관련 사항은 갑구에서 확인하고, 근저당권을 포함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을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근저당은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 설정됩니다. 을구에 기재된 채권최고액이 실제 대출 원금보다 높게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통상 대출 원금의 120~130% 수준으로 설정됩니다.을구에서 확인해야 할 항목· 근저당권자(채.. 2026. 6. 17. 전세사기 걱정된다면, 계약 전 이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걱정된다면, 계약 전 이 조건부터 확인하세요전세사기는 계약이 끝난 뒤에야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당시엔 문제없어 보였는데, 나중에 등기부를 다시 보면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임대인이 바뀐 경우도 있습니다. 내 계약 상태에서 어떤 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전세사기 의심이 시작되는 지점전세사기 피해는 대부분 특정 시점에 집중됩니다.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경매 진행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거나, 임대인이 이미 바뀌어 있는 경우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계약 체결 전에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내 계약 상태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이 항목부터 다시 확인해 보세.. 2026. 6. 16. 다가구주택 전세,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4가지 다가구주택 전세,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4가지원룸이나 투룸 형태의 다가구주택 전세를 알아보고 있다면, 등기부등본 한 장으로 안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먼저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가구주택은 구조 특성상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이 공문서에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계약 전에 직접 확인해야 할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다가구와 다세대, 뭐가 다를까요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의 소유주가 한 명이고, 등기도 건물 단위로만 되어 있습니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호실마다 소유자가 다르고 개별 등기가 가능합니다. 이 차이가 전세 계약에서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칩니다.다가구주택에서는 101호, 102호, 103호 세입자가 각각 계약을 맺었더라도, 등기부등본에는 이 사실이 전혀 표시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 2026. 6. 7. 임대인 세금 체납 확인 방법, 계약 전 꼭 보세요 전세 계약 전 임대인 세금 체납, 확인 방법이 달라집니다등기부등본이 깨끗해도 안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 체납이 있으면 경매나 공매 과정에서 보증금이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확인 시점과 체납 세금 종류에 따라 확인 방법이 달라집니다. 확정일자 보호 다시 보기등기부에 안 나오는 세금 체납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건 이제 기본이 됐습니다. 근저당 설정 여부, 가압류나 압류 이력, 소유권 변동 같은 정보는 등기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의 세금 체납은 등기부에 나오지 않습니다. 국세청이 부동산을 압류 처리하기 전까지는 공시 자체가 없기 때문에, 등기부만 보고 계약을 진행했다가 나중에 확인하는 경우가 생깁니다.임대인이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 일반 세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 2026. 6. 6. 전세 계약 후 대항력, 언제부터 생기는 걸까 전세 계약 후 대항력, 언제부터 생기는 걸까전세 계약을 마쳤다고 해서 바로 보증금이 보호되는 건 아닙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된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이 시점을 정확히 모르면 계약 이후에도 보증금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전입신고·확정일자 다시 보기대항력은 언제부터 생기나요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실제 거주),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계약일 기준이 아니라 전입신고 완료 시점이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6월 3일에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대항력은 6월 4일 0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전입신고 다음 날 0시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은 대항력보다 선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대항력 발생 조건 2가지· 주택 인.. 2026. 6. 5.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내 계약도 가능할까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내 계약도 가능할까전세보증보험은 상품·기관별 기준에 따라 신청 가능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현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청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내 계약 조건이 가입 기준을 충족하는지 먼저 파악하는 일입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 시점, 선순위 채권 규모, 주택 유형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와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확정일자·전입신고 다시 보기전세보증보험, 어떤 제도일까전세보증보험(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먼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하는 제도입니다. 가입 기관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세 곳이며, 기능은 같지만 가입 조건과 보증료 .. 2026. 6. 5. 이전 1 2 3 4 5 다음
